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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가분양시 업종지정으로 영업권보호약정의 의미

2014년 06월 10일(화) 14:10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자인데, ‘갑’ 주택조합에서는 미분양된 나머지 상가의 분양시 기존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종을 지정하겠다는 약정을 하고서도, 그것을 위반하여 제가 경영하고 있는 제과점과 같은 업종으로 다른 상가를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약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 판례를 보면, 주택조합이 상가일부층의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장차 나머지 층을 분양함에 있어 상가내의 기존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분양하여 기본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는, 주택조합이 상가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그 수분양자에 대하여 상가내의 기존점포의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경업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만약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수부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해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체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9.5 선고.94다308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갑’ 주택조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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