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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기금 부실운영 전국 이슈 부상

김태환의원 "기금 부도현황" 공개 후

2005년 03월 21일(월) 03:53 [경북중부신문]

중앙 경실련 근본대책마련 논평

　국민 주택기금이 부실회사의 사냥감으로 악용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김태환 의원(구미을. 한나라당)의 지적이 전국적인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 13일 “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자료를 통해 “ 지난 94년 이후부터 지난 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회사 가운데 총 466개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폭로했다. 특히 “ 기금 대출 뒤 부도를 낸 업체10개 중 6개는 3년 안에 부도를 내 국민주택기금이 부실건설회사의 눈 먼 돈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이 부실하고 방만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중앙)은 “ 건설교통부가 부도가 발생한 466개 건설회사의 단순 통계자료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부실대출의 배경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및 기금 대출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14일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 김태환의원이 13일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 자료는 건설회사의 눈먼 돈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운영이 부실하고 방만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며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국가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특히 부실 대출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러한 규명이 있어야만 국민주택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기금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건설부는 현재와 같은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교부는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기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향후 국민주택기금을 포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57개 기금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모니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기금운영 개선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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