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노사민정 합동토론회가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 경북경영자총협회의 주관하에 지난 24일 오후 3시 구미센츄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구미지역 중소 영세기업의 노사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경북경총 장영호 부회장은 이번 구미지역 노사민정 대표자 합동토론회를 통하여 노사민정이 상생과 협력적인 임금체계개편과 선진노사관계구축을 통한 기업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안경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의 지역기업의 합리적인 임금체계개편 및 정부방향에 관한 특강과 이광희 금오공대 교수 주제로 한 노사민정 대표자 간의 패널토론,질의응답 등의 시간이 있었다.
이광희 금오공대 교수는 ‘통상임금 판결에 관련한 기업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제언’을 통해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폭 넓게 통상임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장 연장근로나 휴일 특근 수당 추가 지출이 예상돼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 그러나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채무를 지게 되고 향후 진정이나 소송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정부는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로 풀어야 한다”며 “통상임금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노사정 테이블에서 다루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연수나 연령 같은 속인적 요인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현행 연공급 체계에서 기업들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며 “직무와 성과가 연동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고용안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종도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 장영호 경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경미 구미여성기업인협의회 부회장, 길호양 구미중소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연규섭 중부신문사 대표이사, 이광희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경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최종원 구미시 부시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구미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간의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임금체계개편,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구미, 일자리가 있는 구미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 대표자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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