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댐 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한다” 작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발표한 내용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댐 사업 추진 결정시 기술·경제·환경·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의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댐 건설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다.
김천시는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12년 ‘산바’등의 태풍과 대규모 홍수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인명피해 및 이재민 7,000여명, 재산피해 5,000여억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하천정비 및 김천부항댐 건설 등을 통한 홍수피해 저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나,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최근의 기후변화 및 집중호우 대비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김천부항댐 건설과 지속적인 하천정비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해 대규모 홍수피해를 겪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천시민이 앞장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댐건설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댐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에 있었고 이후 타당성조사를 위한 작년 소요예산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는 듯 하였다.
그러나, 김천시 관계자 확인 결과 댐사업 절차개선 도입으로 대덕댐 관련한 제반절차는 전면 보류중에 있으며 작년 어렵게 반영한 예산도 불용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댐사전검토협의회에 대덕댐 안건상정 이후 여러차례의 회의와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최종 권고안의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지역에서 원하는 댐사업만 추진” 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토해양부와 댐사전검토협의회가 서로 의사결정의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천유역 주변 주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또 다시 수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러한 탁상공론적 행정으로 낭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피해지역에 살지도 않는 제3자의 탁상공론이 아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진정한 배려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또다시 태풍과 홍수피해로 지난날의 아픔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재해예방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 매년 홍수피해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을 담보로 더 이상은 대덕댐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덕 홍수조절댐 건설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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