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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합당한 예우 해야

구자근 경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당위성 강조

2014년 09월 17일(수) 15:48 [경북중부신문]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구자근 경북도의원이 지난 9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같은 유공자라 하더라도 중앙 정부 정책에서 참전유공자가 받는 예우는 독립유공자 등과 비교해 볼때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가장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통령표창 독립유공자가 월 154만원, 참전유공자와 같은 국가유공자 그룹에 속하는 재일학도의용군인도 월 116만1천원을 받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북도에서도 독립유공자 중 생존애국지사에게는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 조의금까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1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현재 도내 참전유공자 수는 2만4,413명이며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2억4천400만원 정도로 경북도 연간 세출 예산의 0.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1950년부터 3년여간 이어진 6.25전쟁에서 참전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의 결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으며 지난 1964년 월남전쟁 파병으로 폐허화된 한국이 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 입지 강화는 물론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국회에 발의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기에 고령화로 인해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이 더욱 더 터질 것은 자명한 일인 만큼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현실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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