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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수차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책임

2014년 09월 24일(수) 14:09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회사로부터 전기부문공사를 하수급한 ‘을’ 회사에서 전공으로 일하였는 바,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갑’회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공사대금을 ‘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소규모업체인 ‘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 처하였는데, 제가 임금을 ‘갑’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은 직장수급인에 의하여 사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 바, 직장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장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기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귀책사유는 직장수급인에게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수급인이 ①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을’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회사에 임금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갑’ 회사에도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등으로 ‘갑’회사에서 ‘을’ 회사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갑’ 회사에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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