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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광개토플랜 3.0 수립, 창조경제 실현해야

2014년 10월 29일(수) 17:02 [경북중부신문]

　심학봉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모바일광개토플랜 3.0 수립, 수신료 현실화 등을 통해 방송산업의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700MHz 주파수 문제와 관련, “공공재로 분류되는 주파수를 분배·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및 국가재난통신망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가 국민을 위한 논란이 아닌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 간 갈등으로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부의 ‘모바일광개토플랜’ 고수는 절차상 하자 및 법률 위반임을 지적했다. 또, 심학봉 의원은 10% 이하의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률과 미성숙한 UHD방송시장,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방송사 할당 시 국부창출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디어 복지’와 ‘방송콘텐츠 新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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