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15조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마련했으나 실제 투입된 비용이 27조원을 넘어 약 12조원의 추가 상환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총 27조1천억원이 투입됐는데 현재까지 조달된 보험료와 회수자금 1조8천억원을 제외한 부족분은 계정간 차입과 금융시장의 채권발행 등 외부조달을 받아 25조3천억원의 부채를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6년까지 총 지원자금 중 15조원의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만 수립되어있어 2026년 말에도 12조1천억원의 미상환 부채가 남게 될 것이 불가피 하지만 예보는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당초,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1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2011년에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신설하여 예금보험기금으로 납입되는 업권별 예금보험료 수입의 45%, 저축은행은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2026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대책을 수립했었다.
한편, 예보가 12조1천억원의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투입자금에 대한 회수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지만 2014년 6월 현재 회수자금은 3조7천억원으로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보는 특별계정 신설 당시 수입재원을 100% 민자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특별계정 설치이후부터 금년까지 매년 금융위를 통해 정부 출연금 5천억원을 요청해 왔고 이에 정부는 출연금 대신 3년에 걸쳐 2,500억원을 무이자융자의 형태로 지원해왔다.
이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1조라는 돈의 크기는 정부부처의 사업이 왔다갔다할만큼 큰돈인데, 무려 12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을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예보의 안일한 태도”라고 질타하며 “예상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정도는 마련해 놔야 예보가 생각하는 2017년, 2018년도에 가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종적인 상환대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예보 스스로 자금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예보는 현재, 약 15조원에 대한 재원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니 최종 상환대책은 잔존부채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2017년이나 2018년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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