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09 오후 05:33:5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저당목적물 매매시 저당권설정자 겸 종전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2014년 11월 05일(수) 13:38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수년전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사용하면서 제소유였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나, 위 돈을 모두 갚고서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저당말소에 협력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을’에게 이전되었어도 제가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이와 관련된 종전 판례를 보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설정동기의 말소 또는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 당시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소유권자 또는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자이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정전소유자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대법원 1962.4.26.선고. 4294민상1359 판결)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위 판결을 파기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조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 1633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을’이 ‘갑’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귀하도 위 근저당권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