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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영업양도전에 발생한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 변제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2014년 11월 19일(수) 13:21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A상사」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하고 있는 ‘갑’으로부터 장롱, 침대 등 가구 1,000만원어치를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 현금 2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외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갑’은 자신의 가구영업전부와 함께 상호를 ‘을’에게 양도하여 ‘을’은 상호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사실을 전혀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달 후 그 사실을 모르고 ‘을’의 종업원에게 나머지 8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은 저에게 나머지 가구구입잔대급 800만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저는 이를 다시 변제해야 하는지요?
　답)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25조). ‘을’은 적법하게 ‘갑’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고 상호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갑’은 그 사실을 즉시 채무자인 귀하에게 알리지 않아 귀하가 이 사실을 모르고 또한 중대한 과실없이 변제기에 이르러 종전 ‘갑’이 하던 영업소에 찾아가 ‘을’의 종업원에게 가구구입잔대금 8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귀하의 ‘을’에 대한 채무변제는 ‘갑’에 대한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 43조).
　다만, ‘갑’이 귀하에게 가구구입잔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귀하의 ‘을’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게 되며, 이 경우 귀하는 ‘갑’에게 다시 변제한 후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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