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최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규제개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총괄과장(김백환)과 김천시의회 의원(김세운, 박근혜) 2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으며, 규제개혁 현황과 방향,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하였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김천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273건 중 폐지규제 49건, 완화 8건을 자체 발굴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비규제 54건, 누락규제 20건을 정비하였다. 또한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27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접수, 중앙부처 및 시 소관부서에 건의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안전규제, 사회적약자보호규제를 감축대상에서 제외한 김천시의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허동찬 부시장은 “규제가 현실성에 맞게 집행되는지,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체의 발목을 잡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에 위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규제개혁 성과가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부시장, 정경수 변호사)을 포함한 12명(공무원 5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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