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농촌지역의 퇴폐분위기조성우려가 있다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

2014년 10월 15일(수) 14:02 [경북중부신문]

　문) 농촌지역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요?　답) 판례를 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신청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12. 선고. 95누905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농촌지역에 숙박시설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