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지역의 교통혼잡용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편성 때 각계주민대표가 참여해 예산집행 우선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통혼잡 해소용 신설도로는 시에서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무책임한 투기풍조를 방치하면 ‘개발 논리를 강화, 부추키는 행정’으로 사후까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미시는 2008년 2천599가구 입주 이후 최대의 교통혼잡 유발시설이 될 형곡1주공 재건축과 구미 선상역사 준공에 대비한 교통개선 대책으로 우회도로 신설, 구미천 횡단도로 개설등을 검토하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가 지난 해 6월 발주한 ‘시가지 중심지역 교통소통대책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중간보고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우회도로는 구미역 뒤- 구미여중- 올림픽 기념관- 금오초등 뒤- 가톨릭근로자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길이 1.73km의 시가지 우회도로로서 공사비가 108억원이며, 남통동 연료단지- 경북교원연수원 뒤- 구미웨딩 뒤- 금오산 저수지 아래- 팔각정- 형곡동 우방3차 아파트 단지 방향 산자락을 연결하는 길이 1.92km의 서부우회도로개설에는 133억5천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팔각정- 형곡동 우방3차 아파트 단지 방향 산자락을 연결하는 길이 0.44키로 구간은 터널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형곡동에서 대우, 롯데를 거쳐 김천, 선산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구미천 횡단도로 개설에는 131억원, 금오산 네거리 진입부 철도구간 1차로 확장에는 12억원, 김천방향 제2구미교- 역전로 점속부 구간 산업도로 0.9키로 구간에는 1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경실련은 신규도로 개설 예산과 관련 지역사회 논의에서 제기되지 않는 예산편성의 사회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특히 “ 형곡1주공의 고가분양과 관련하여 지역 아파트 가격 인상 연쇄 파동 유발에 따른 시민 피해 가중,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긴 아파트 단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시민혈세 투입의 부당성, 투기성 재건축 추진 조장 등의 이야기들이 무성하다.”며 “ 고밀도 재건축만하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고, 교통혼잡 해소용 도로는 시에서 알아서 만들어 준다라는 무책임한 투기 풍조를 방치하면 개발논리를 강화, 부추키는 행정으로 사후에까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적용을 통해 분명하게 각성시켜주는 지역시민차원의 합리적 견제가 필요하다며,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조합들로부터 교통혼잡 해소용 도로개설 비용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대폭 높이거나 아파트 단지내 공공부지의 기부규모를 대폭 높이는 등의 적극적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강력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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