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은 쏜살같아서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 5주기이다.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맞아 두 동강이 난 사건이다.
함정의 침몰 원인에 대하여 아직도 일부에서는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고 직후 정부가 실시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등 국제적 민·군 합동 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
이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천안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같은 해 10월 해군은 천안함 사건이 발발한 뒤 신속한 해난 구조를 위해 수상 구조함을 건조할 계획을 세우고 2012년 마침내 구조함인 ‘통영함’의 역사적인 진수식을 가졌으나 정작 이 구조함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에는 전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2억 원대의 구형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이란 큰돈을 들여 장착해 놓았으며, 해난 사고에 필수적인 수중무인탐사기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드러난 사실도 너무 황당하지만 그 뒷이야기는 더 황당하다.
구조함 건조의 총책임자인 해군참모총장과 그의 해군사관학교 3년 선배인 전직 대령 브로커와, 실무를 맡았던 역시 해사 선후배들의 끈끈한 고리에 관한 뒷담화이다.
이들은 납품업체에 유리하게 서류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당연히 뇌물이 오고가고,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대형 해난사고에 구조함인 통영함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피아, -피아의 사슬이 여기 군에도 어김없이 작동하여 ‘군피아’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방위 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중차대한 산업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한쪽에서는 함정이 적군의 어뢰에 맞아 두 동강이 나서 우리의 꽃다운 46용사가 희생이 되고, 다시 그러한 재난이 발발하면 신속히 대응하여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구조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 막중한 책무를 진 군 수뇌부가 보여준 모습은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의 모습은 마치 딴 나라 사람들인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을 그렇게도 허술하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늘 같이 크고 큰 일이 과연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으면서 생각해 본다. 지금은 과연 천안함과 통영함의 거리가 얼마쯤인가.
5년 전 천안함이 폭침될 때와 지금의 국제 관계는 어떠한가. 정부가 사정의 칼날을 빼들고 있는 지금, 예의 그 -피아, -피아들은 얼마쯤이나 정화되어 있는가, 되어 가고 있는가.
사정은 왜 꼭 국무총리가 바뀌거나 정권적 필요가 있을 때에야 “지금부터 칼 쓴다.”고 으름장을 놓고 흔들어야 하는 것인가. 일벌백계의 사정은 본래 소리 소문이 없는 것이다.
일 년 삼백 육십 오일을 두고 무시로 칼을 들이대는 것이지, “지금부터 걸리면 죽는다.”고 고함을 치고 시작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곧 끝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래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정의 칼을 쥔 정부가 권력을 잡을 때마다 한 번이라도 이 고함을 지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이 정권에서도 꼭 같은 노래의 레코드판을 반복해서 돌려야 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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