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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NO'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저지 성명서 채택
남유진 회장 "지역균형 발전 정부차원 대책 마련" 촉구

2015년 02월 04일(수) 15:07 [경북중부신문]

↑↑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남유진 구미시장)는 지난 달 29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민선6기 제4차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날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책무인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면 재검토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경북도내 23개 시장·군수 공동 명의로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육성 방안 마련, 지방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연구개발시설 및 정주여건 확충,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개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것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성명서 발표를 제안한 남유진 회장은 지난 1월 2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 시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대응전략을 긴급 제안하여 비수도권 뿐 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까지 함께 포함하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 성명서' 채택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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