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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오 산 △

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니...

2005년 04월 25일(월) 02:58 [경북중부신문]

　노동부가 올해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11만 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세워 눈길.
　노동부는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규제기간 단축 및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이와 함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신속한 고용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채찍과 당근책을 모두 제시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

유치원 교육비도 지원하자
　“어린이집은 지원이 되는데 왜 유치원은 안돼는 겁니까?”
　최근 김천시와 칠곡군이 직원 후생복리 차원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구미시는 만 5세미만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만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
　구미시내 한 유치원 원장은 “재정자립도가 구미 보다 훨씬 낮은 군이나 시에서도 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시행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상위법의 근거를 찾지 못해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일 뿐 행정적 절차가 끝이 나면 올 해 안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

공무원이 부럽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방만한 행정조직 개편과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감원되었던 공무원 정원이 요즈음 증가되자 시민들은 어리둥절 한 모습.
　시민 김모씨 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감원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정원을 증가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무원이 부럽다고 한마디.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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