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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Q&A] 고용·산재보험 아직도 가입 안하셨어요?

2015년 06월 10일(수) 15:17 [경북중부신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바쁜 업무로 신경을 쓰지 못하다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라도 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료 외에 연체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급여징수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Q) 누가 가입해야 하는가?
　A)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산재보험은 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이 가입 대상이고, 법령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대수선의 경우 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임.

　Q) 고용보험의 혜택은?
　A)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최대 120만 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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