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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수도권 규제완화·FTA에 따른 농업대책 등' 요구

담배값 인사에 따른 유통업체·제조사 부당이익 조사 및 환수도 요청
김태환 국회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2015년 04월 22일(수) 16:57 [경북중부신문]

　김태환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FTA에 따른 농업대책, 담배값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완구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권에 대한 규제에도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가 수도권 규제의 양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기 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액이 경기도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북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나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러한 와중에서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등의 규제를 푼다면 지방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완구 총리에게 이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한·중 FTA 등 개방화로 어려워지는 농촌경제와 관련하여 무역이득공유제,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등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관계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됨에 따라 편의점 유통업체, 담배제조사 등이 상당한 재고량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수 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국고나 지방에 들어가야 할 세금이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에 대해 정부가 이를 환수 또는 환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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