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 시행 38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7주년을 맞이하여 괄목한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으로 한국의 건강수준이 OECD 국가중 5위로 평가되고, UN이 추진중인 보편적 건강보장(UHC) 롤 모델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건강보험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세계적인 국제연수브랜드로 성장하였다.
공단의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DB, 표본 코호트 DB를 구축하여 질병의 발생과 확산 추이 예측 및 대응방안을 강구 “국민건강알람서비스”제공하고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2014년 정부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면서 서비스만족도가 89.1%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등급 세분화 및 5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환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흡연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2014년 4월에는 국내 굴지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범국민적 금연운동도 함께 전개하여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토록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룩한 건강보험은 급변하고 있는 주변 환경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보험재정 위험요소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으로 재 도약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모색 중이다.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시스템 구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 부담완화 및 고소득층 무임승차 방지 등 부담능력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선기준이 마련되도록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추진과 더불어 수급자 지속 확대 및 치매예방서비스 강화, 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수요자가 만족할 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증(종이)을 대신할 전자 건강보험증(IC 및 모바일 카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 건강보험증에는 본인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고 개인정보는 IC칩에 저장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레스)과 같이 국가 응급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시급하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더불어 메르스와 같은 국가 응급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원 시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우리의 간병 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환자·가족·간병인이 병실서 숙식 및 간호를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병원내 감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 간병 시 생계 포기, 간병인 고용 시 비용부담이 커서 가계 재정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위급상황 시 병원의 관리 및 통제가 곤란했던 점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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