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1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 배상명령 제도에 관하여

　1. 배상명령제도란

2003년 09월 30일(화) 09:09 [경북중부신문]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들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2.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미산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