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교상, 이하 조특위)는 지난 27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약 1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특위는 지난 해 9월 1일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조사계획서 작성, 자료 수집과 더불어 집행기관 실·국장 및 각 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류심사,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병행했으며 15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내실 있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10여 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총 23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조사기간 중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보조금 관리조례’(2015년 4월 9일, 제195회 임시회)를 전면 개정해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행정기구 설치조례’(2015년 7월 21일,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개정으로 가족지원과를 신설해 사회복지분야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업무 추진이 가능케 했다.
또, 2015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평가결과를 반영해 2개 사업을 폐지하고 4개 사업은 일부예산을 삭감했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엄격히 심사해 불요불급한 사업 56개 사업에 대해 7억3천4백만원을 삭감했다.
한편, 일회성 읍면동 단위 행사를 축소·폐지하고 유사축제를 통·폐합해 ‘2015 구미시민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이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구미시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관계공무원들의 보조금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교상 위원장은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조사특위활동에 끊임없는 열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활동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기관에 지적사항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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