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칠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경북도 규제개선 공모전 휩쓸어

2년 연속 최우수상 비롯해 도민부문 3건 싹쓸이

2015년 11월 04일(수) 16:12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경상북도가 실시한 규제개선 공모전에 제안한 안건이 최우수상을 비롯해 4건이 채택되며 경북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휩쓸었다.
　시는 지난 28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도민부문 3건을 모두 싹쓸이 하는 등 최고상과 최다 수상이라는 영예를 얻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도민,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158건이 접수돼 그중 14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으며, 김천시는 최우수 1건과 우수 1건, 장려 2건 등 4건이 선정됐다.
　이재경 우도건축사 대표가 제안한 최우수상 선정내용을 보면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부지를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령에 없는 조건을 일선 부서가 요구하고 있는 현실과 건축허가 조건으로 소하천예정지에 대한 지번 분할과 측량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태와 법령미비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사유가 모두 포함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대한교통(주) 김준근 과장이 제안한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완화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박찬융 김천상공희의소 사무국장이 제안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상향’과 김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종두 주무관이 제안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세부규정 제정’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받았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많은 도민이 참여해 경쟁을 펼친 이번 공모전에 김천시가 최우상을 수상해 기쁘다. 이번에 발굴된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새로운 추진동력으로 삼아 규제개혁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