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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입학 성적의 조작과 업무방해죄
김진태 변호사
2015년 12월 09일(수) 13:4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대학교 총장이 돈을 받고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했습니다. 총장은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답)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대학교총장이 돈을 받고 대학지원자들의 성적을 고쳐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입학사정위원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돈을 준 학생들을 합격시킨 것은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학사정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총장은 물론 대학교총장에게 돈을 준 사람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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