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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구미공단 중소기업체 사장들은 만나기만 하면 죽는소리를 한다. 요즘 같으면 다 때려치고 부동산이나 돈이 될 수 있는 투자처나 물색하는게 났다고 하는 노골적인 목소리를 낸다.

2005년 05월 30일(월) 03:33 [경북중부신문]

　게다가 시장이나 백화점 등에 가면 "장사가 안된다"고 한숨 짓는 상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경기(景氣)란 현재의 경제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사람들은 수입이 줄거나 미래가 불안하면 돈을 쓰지 않고 경기 전망도 확실치 않다 보니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게 된다.
　정부가 쓰는 경기 살리기 정책은 바로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고 기업이 투자하게 하는 경기부양책으로 설명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부양책의 하나가 '재정지출 확대'다. 국가의 돈을 시장에 많이 풀어 기업이나 개인들의 수입이 늘어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돈을 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정부가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파급효과로 인해 공장도 활발히 가동된다. 그러나 정부 부채는 곧 국민의 세금과 연결돼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방법이다.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減稅)정책도 경기부양의 한 방법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국민과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를 더 하게 될 수 있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금리를 낮추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금리를 낮추면 금융회사가 예금주들에게 주는 이자가 줄어들어 이자를 포기하고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 빌리는 돈의 이자가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금리 인하정책은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다.
　환율정책도 경기부양 수단으로 쓰인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기 때문에 경기를 띄울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인상은 수입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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