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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지역 경제 악화시키는 행위"

장석춘 새누리당 구미을 예비후보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책 추진해야"

2016년 02월 24일(수) 16:36 [경북중부신문]

　장석춘 새누리당 구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선거사무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구미지역 노동조합대표와 함께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 예비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에 수도권 규제 완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있고 배려도 부족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정부가 서울 서초구 양재IC와 매헌역·우면산을 잇는 양재·우면 지역을 기업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미 충분한 R&D 시설이 갖춰진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전자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미 국가공단이 타 지역에 비해 더욱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장 예비후보는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발표는 지방기업이 수도권이전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지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지방과 함께 공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석춘 예비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또,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통일한국 시대에 대비하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국토 경영의 틀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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