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회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제80조) 및 국민연금법(제97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방식이 현행 ‘월 단위 ‘에서 ‘일 단위 ‘로 변경된다.
현재는 최초납부기한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월 단위 ‘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일 단위 ‘ 연체금만 가산되고, 최초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이번 6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일할계산방식’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되며, 보험료 미납 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에는 전월분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만 고지되고, 독촉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납부시점까지 발생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에 고지된다.
한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되어, 사회보험별 상이한 연체금 부과방식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