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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비 -각종 법안 쏟아진다

　저출산 고령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고령화 추세가 급경사를 타고 있는데 반해 출산은 하향곡선을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불안하다.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 추이는

2005년 06월 08일(수) 09:52 [경북중부신문]

　급경사를 타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국회의원들은 관련법안을 내놓는데 열성적이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둘째 자녀부터 소득공제액을 100만원- 150만원씩 추가하는 내용이다.
　김의원은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696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전업주부의 소득공제액을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수조원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인의 경우는 6천만원에서 9천만원이다. 이자 소득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열린 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세수 180억원 가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미숙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를 개설하는 내용이다. 신생아 치료시설 건립에 430억원의 소요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수백억, 수조원씩의 세수를 감소시킬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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