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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즉각 중단하라"

안장환 구미시의원, 성명서 통해 ‘지방자치 본질과 독립성 훼손 내용’ 지적

2016년 05월 12일(목) 10:03 [경북중부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장환 구미시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이 구미시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 및 독립성을 흔들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하여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미시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장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을 조정할 계획과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할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 본질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고유의 독립성을 위배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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