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물론 환경분야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참여정부가 차별하고 있다.” (예결위 김성조 의원)
“ 행담도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을 증명할 외교 통상부 문건이 확인됐다.” (건교위 김태환의원)
구미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이 활발하다.
김성조의원은 소신발언을 통해 예결위 소속 중진의원과 신경전을 벌이는가하면 김태환의원은 러시아 유전 의혹에 이어 최대 사건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행담도 개발 사업의혹을 제기하는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김태환의원의 통상부 문건을 제시, 행담도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을 증명하고 나서자, 노무현 대통령이 역점을 둬온 S프로젝트 사업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문정인 동북아시대 위원장과 정태인 국민경제 자문회의 사무차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했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에 이어 김태환의원이 행담도 개발 사업에 정부가 개입한 의혹을 문건을 통해 증명하는 등 여당과 정부에 악재가 거듭되면서 지지율도 널뛰기로 돌아섰다. 한길 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32.8%를 마크하면서, 20.7%에 머문 열린 우리당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여론상 1위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
김태환의원이 불을 붙이며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행담도 사태와 관련 호재를 만난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 행담도 게이트’로 규정한 가운데, 건설 교통위 김태환의원을 중심에 세우고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자칫하다간 행담도 의혹은 참여정부의 레임덕까지 앞당기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김태환의원에 따르면 행담도 개발과 관련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Econ 회장 명의의 문서가 외교 통상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고, 외교통상부는 이 문서와 관련 도로공사는 물론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등 관련부처와 논의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이뤄졌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서가 접수된지 단 18일만에 8천300만불이 행담도 개발(주)로 입금처리됐을 뿐 아니라 이 문서에 대한 외교통상부 회신 문서에서 행담도 개발(주)와 도로공사의 담보 방식이 ‘주식담보’에서 ‘경영권담보’로 바뀐 것으로 드러나 ‘경영권 담보’의 실체와 최종계약이 어떤 형태로 맺어졌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김의원은 26일 “ 외교 통상부가 지난 3월8일 행담도 개발과 관련해 우리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싱카폴 Econ ‘ 조셉캐시 씬’ 회장의 문서를 접수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히고 “이는 행담도 개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 행담도 개발(주)의 증자를 위해 8천3백만불의 채권을 발행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 도로공사가 주식담보 이행을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기존 도공협약과 위배되는 행위로 향후 외국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한국정부에서 잘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 도로공사와의 논쟁 내용 * 도로공사가 행담도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 * 싱카폴 측 변호사 의견과 주간사인 씨티은행의 의견 등이 첨부되어 있다.
김의원은 또 이 건에 대해 “ 외교통상부가 보름 후인 23일 주 싱카폴 한국대사관에 보낸 ‘ 중간회 신문’에는 ‘채권발행 행태가 바뀌었다’면서 ‘ 도로공사, 건교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의뢰한 결과 주식담보에서 경영권 담보형식으로 바뀌어 자금 조달이 새로 진행 중이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 이는 담보 형식의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왜 무엇 때문이며, 경영권 담보의 실체와 최종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의원은 “ 처음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8일 후 중김회신문을 발송한지 단 3일만인 26일 경 행담도 개발(주)의 통장에 8천300만불이 입금됐다.”면서 이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 담보 방식 등 당초계약의 변경 등과 연관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 1년여 가까이 불리한 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던 도로공사가 Econ사 회장의 정보조치 요청문서를 접수한 뒤 18일만에 무릎을 꿇었다.”면서 “도로공사 사장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할것”이라며 도로공사의 진실확인을 촉구했다.
김성조의원은 26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물론 환경분야에서도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예산과 관련 김의원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향후 5년간 환경부 소관분야에 재정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연간 7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부족,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신규 환경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분야별로 필요적 환경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당장 2006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정 소요 재원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관련 예산 분야의 차별화와 관련 김의원은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대기부문 투자계획의 경우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관련 김의원은 시,도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만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세는 2004년까지 정부에서 100% 보전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80%만 보전하고 나머지 20%는 재정자립도등을 감안, 시도별로 차등배분하게 된다. 결국 올해 배분된 지방교육세는 서울, 경기 등 재정자립도가 좋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최고 20배나 차이가 나는 등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한편 2004년 경북에 배분된 금액은 984억원이지만 배분 기준이 바뀐 올해에는 635억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서울 경기는 각각 2천760억원, 698억억원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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