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일(목)에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수 후보자에게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하여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석면 관련 정부의 사업은 환경부의 석면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비용 지원사업과 농림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환경부는 78,670 개소, 농림부는 27,826개소를 처리했는데, 이는 전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140만 개소의 7.6%에 불과하다.
이완영 의원은 “지금 정부의 사업 속도대로라면 전국에 있는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모두 없애는데 거의 70년(65.7년)이 걸릴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을 두세대 이상 대물림해서는 안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 석면 건축물 140만 개소 중 80%인 113만 개소가 농어촌 지역에 있고, 지역별로 보면 경북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현재 석면대책에는 주택 외 건축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 농어민의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제거 관련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70년 걸릴 일을 10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축사나 창고같이 농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주택 사업 진행 시 어린아이 거주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에게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적극 나서 ‘신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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