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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드 배치 관련 단상(斷想)

백성태
전 국가정보대학 원장

2016년 07월 27일(수) 14:17 [경북중부신문]

　북한의 핵개발과 이로 인한 핵미사일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성주군민들은 물론 일부 정치권과 국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 중국, 러시아도 외교적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드의 유용론과 무용론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보다는 이번 사태가 우리국민과 정치권이 국가현안에 대한 좀 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각종 괴담과 허위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가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들었고 굳건한 한미관계에도 많은 타격이 있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안이했고 국민들은 허위보도에 공분하면서 이에 편승한 일부 좌경세력들은 정부 전복의 의도까지 드러내면서 엄청난 국력 소모가 발생했다. 그 후 광우병관련 MBC보도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아래에 선동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였다.
　이번 사드 사태를 보면서 또 다시 광우병 파동과 같은 사례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광우병 사태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찬반 지지자 간에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조국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안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북한은 우리에 대해 핵사용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으면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우방 국가인가에 대한 답도 구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작금의 남지나해에서 중국이 벌이고 있는 영토 분쟁을 보면 중국은 우리가 북한 다음으로 가장 경계해야할 국가인 것 같다.
　이러한 위태로운 안보 상황 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사드 배치관련 성주군이 선택된 것과 관련하여 왜 성주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정부와 성주군민들은 합리적인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있어서 무조건 반대나 “나는 하기 싫고 네가 하라”는 것은 안 된다. 사드 배치가 주민 생활에 해가되는지 지역 발전에 어떠한 장애를 가져오는지를 정부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방비와 보상 체제를 요구하면 된다.
　덧붙여서 시위문화도 한 단계 더 성숙했으면 한다. 주민과 대화하려고 온 총리를 물병과 계란 투척 등으로 대화를 원천 봉쇄하고 몇 시간이나 감금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더구나 어린 자식들을 태우고 볼모로 하여 귀환하는 총리차를 가로막았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조그만 빈틈도 없어야 하고 전 국민이 대동단결하여야 지켜낼 수 있다.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지켜내고 외부 열강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일부 선동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공존하는 해법을 찾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덧붙여서 이번 사드사태가 광우병 더 멀리 나아가서는 임진왜란 직전의 동인서인의 논쟁처럼 느껴지는 것이 기우였으면 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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