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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법 개정 움직임
열린우리,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추진
2005년 06월 08일(수) 10:11 [경북중부신문]
 
한나라, 선거 연령 하향조정 추진
 2006년 지방선거는 5월 31일 수요일에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이 해당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관련 선거법을 추진 중에 있다. 선거법이 현실화되면 당 공천이 없어지기 때문에 출마 예상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현재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광역의원의 경우 `유급 보좌진'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권오을)는 선거연령 인하문제를 민법상 성인연령 19세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박근혜(朴槿惠)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위는 또 역량있는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유급화를 추진하되, 예산 등을 고려해 4천167명(광역 682, 기초 3천485명)인 지방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과 광역의원의 경우 유급 보좌진을 두도록 허용하되 개인보좌가 아닌 `풀(pool)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특위는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 지금처럼 선거가 임박해서 결정될 경우 당리당략과 이해관계가 엇갈려 `게리맨더링'이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 최소한 선거 1년전까지 선거구조정이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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