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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권 현장 누비기 활발

급여제 일시로 지방의원 상등가

2005년 06월 08일(수) 10:33 [경북중부신문]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제5기 지방의회부터 사실상 월급을 지급하는 급여제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급여제가 실시된다면 상대적으로 지방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것이 순리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정원감축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부시장급 수준의 급여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능력은 있지만 경제능력이 부족한 정치 지망생들의 활동이 최근 들어 눈에 띄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 시절 “돈이 있어야 지방의원도 한다”는 상식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급여제 실시와 정원감축은 곧 현행 선출 방식인 소선거구제로는 안된다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역의원은 물론 정치지망생들은 중선거제로의 법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추세다.
　이처럼 유급제 실시가 사실상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의원의 위상도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읍면동 단위로 활동을 집중시켜온 지방의원과 정치지망생들은 활동무대를 광역형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여제 실시와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출방식에 변화 움직임은 지방선거를 11개월 남겨놓으면서 일선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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