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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안 6월 임시국회서 쟁점

　6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상정된 법안들 대부분이 첨예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2005년 06월 08일(수) 10:36 [경북중부신문]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안〉
　국가 보안법은 참여정부들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열린 우리당은 폐지안을,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4월 국회에서도 지루한 줄다리기로 결론을 못내린 이 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차기 회기로 옮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법〉
　여소야대의 뒤바뀐 현실을 체감할수 있는 첨예한 법안이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노사정 협상을 통한 절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패할 경우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노사정의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협조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 우리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몸부림을 치겠지만 여소야대의 현실이 길을 가로막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 개정안〉
　가장 큰 걸림돌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느냐의 여부다.
　열린 우리당은 도입을 한나라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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