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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주요 세법해석 사례 ①

2016년 08월 17일(수) 14:46 [경북중부신문]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경우로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특허권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반소청구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명의대여 공동사업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 지분 상당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허위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분야
　○ 세무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 고지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님
　○ 소득처분을 상여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 분야
　○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후 다시 퇴직금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존립기간 연장 시 한시성 요건 충족 여부
　-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진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우 한시성 요건을 충족함
　○ 기간제 근로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 기간제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되는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인지 여부
　-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산소득에 해당함
　○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액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가 추가로 가능한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 할 수 없는 것임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문의 ( ☏ 054-468-4402∼4409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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