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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선, 예타타령은 그만

　정무적·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돼야!
　기재·국토부, “예타문제 해결위해 노력하겠다”

2016년 11월 09일(수) 14:05 [경북중부신문]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내륙철도포럼(대표 이철우의원)주최로 지난 2일 국회에서 김천-거제노선상의 해당지역 의원들과 기재부, 국토부, KDI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수년째 B/C 타령에 함몰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 “더 이상 B/C에 매달리지 말고 정무적,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철우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위한 예타가 3년째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업추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남부내륙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사업비 축소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예타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천의 원도심 발전을 위해 기존에 계획된 남부내륙선 노선을 김천의 경부선 김천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선이 단축되어 당초 5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4조 4천억원으로 8천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면서 “사업비용의 축소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편익분석이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조차도 KDI가 사업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예타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면서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예타문제를 매듭 지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국을 고속철도로 연결해 2시간대로 연결한다는 ‘전국고속철도망 계획’의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부내륙선도 그런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고, 남부내륙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KDI 등 관계기간과 협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조규홍 차관보(재정관리관)도 “당초 5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8천억원이 절감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C가 높지 않아 아쉽다”면서 “기재부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토부와 KDI와 협력해서 신속히 예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고려하라는 주문에 대해 국토부 최 차관은 ”국토부는 민자를 통한 건설도 수용한다는 입장 “이라고 답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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