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박사’는 자신의 역작인 “역사의 연구”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문화’이고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사상’이고 사상을 지배하는 것이 ‘종교’라는 명언을 남겼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전제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사람으로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공존을 위한 우리가, 물질적이며 정신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문화이며, 상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공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 간의 갈등인 것이다. 갈등은 주로 상대에게 목적을 양립할 수 없음을 인식할 때 발생하지만 그 갈등이 꼭 불필요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역할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보편적으로 갈등의 조정역할에서 다수가 법과 질서만이 최선이라고 하는 지금,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법치의 공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인 법치는 법을 우선하여야 하며 공공의 질서를 위해 정립된 법률은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갈등의 조정역할인 법치는 우리 모두가 합의된 사회계약인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생각을 하나로 담아내어 개인의 궁극적 행복에 기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선택하였고 4년. 5년마다 우리의 귀중한 권리를 선거로 담아 나의 대리 권리자를 뽑아, 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위임받은 지위가 지금의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대통령의 절친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운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은, 헌정사상 전후 무후한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지금 국민들이 흥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청와대는 물론, 정부와 국회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국회에 대한 비난화살이 드센 이유는 그동안 당리당략에 따른 이익집합 단체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중심제의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은 커녕 일방적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하수인들의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빚어진 예견된 국가적 재앙으로 볼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의 부끄럽고 후진적인 국가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평화시위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킨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6차 촛불집회에서 232만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청와대 100m 앞까지 진입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불상사 없이 마무리하였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한계는 국민들의 의견이 왜곡되거나 공익이 왜곡되는 현상이다. 왜곡된 공익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거밖에 없는 현실적 제도에서, 촛불시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선거이외 통로가 없는 것에 절망하여 민의를 반영해달라는 최후의 수단이며, 이런바 광장민주주의인 것이다. 광장민주주의의 촛불시위에서 많은 국민들이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하야’와 '탄핵'의 방법도 법치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하야’는 대통령자신의 의지이며 '탄핵'이라는 절차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탄핵의 기류로 선회한 지금 탄핵부결의 걱정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 또한 우리가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탄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견해가 반영되는 모순에서 탄핵의 통과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견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였을 때의 후폭풍은 지금보다 더욱 감당하기 어려우며, 예견된 국가의 혼돈은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음에 더더욱 우려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날마다 개진되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도와 정당지지도를 읽으면서 이것이 민심이라고 인지하는 이상 주권자인 민심을 결코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토인비 박사가 말한 ‘사상’은 많은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의 공유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럼 ‘사상’을 지배하는 것이 ‘종교’라면 ‘종교’는 최순실의 주술적 원시종교인 샤머니즘일수도 있다. 검증받지 않는 사이비종교 샤머니즘이 우리 모두의 생각을 지배하며 지금의 혼란을 가져온 것을 생각할 때 토인비박사의 식견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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