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본부와 협의하여 통계 추출이 가능한 5개 부대 조사 결과(2015년 기준), 육군은 해·공군에 비해 병사 보다는 간부 격려에 크게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군단의 경우 병사 대비 간부 격려비가 무려 30배에 달하며 이 결과는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 당시(9.4배)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2011년 3월)은 군인복지시설 군 마트(PX)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 대한 병의 기여도가 간부(장교, 준·부사관)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군인복지시설 운영이익의 대부분은 군 마트(PX), 체력단련장, 부대복지회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군 마트매출의 경우 병사 기여도가 67.8%, ▲체력단련장의 경우 전적으로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기여, ▲복지회관 역시 병사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체력단련장 수익기여도를 보면 회원(현역·예비역·가족 등 우대요금 이용자 전부)은 불과 29.5% 기여한 반면, 비회원(일반인)은 70.5%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원 1인 입장에 따른 수입(2만1천9백원)은 체력단련장 운영을 위해 이용자 1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4만2천6백원의 절반 수준이다.
백승주 의원은 “복지시설의 수익을 최소화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에 크게 기여한 장병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뒤 “병사들에게 3.4%만 사용한 OO군단의 복지비 운용실태가 심각한 만큼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병사들이 제대로 된 복지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간부가 병사들의 기여한 매출 수익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인 만큼 병사들이 기여한 만큼 복지 혜택(reward)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간부 중심의 복지비 사용실태를 개선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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