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권리행사 방해죄

김진태 변호사

2016년 11월 02일(수) 13:34 [경북중부신문]

　문)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답)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 점유란 형법상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질권, 저당권, 유치권, 용익권 등 물권에 기한 것이거나 임대차 등의 채권에 기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타인 권리의 목적이란 타인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말하므로 정지 조건 있는 대물변제예약이 되어 있는 물건, 가압류 되어 있는 물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안에서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의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이므로 가압류된 건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지만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그 건물을 철거하였다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