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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경북 농민 투쟁선포대회에 동참
2005년 06월 27일(월) 02:4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는 지난 16일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경북 농민 투쟁선포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도 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되었으며, 시군연합회 임원 및 읍면회장과 지역농축협 조합장이 함께 동참한 행사로 구미시연합회는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농연의 주요 요구사항은 첫째, 국회가 협상 전략과 협상 과정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데 따른 현상으로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향후 통상협상에서 사전영향 분석, 협상 대상국 선정, 협상 전략 수립, 협상안의 심의 의결, 국내대책 마련시 농민 참여권 100% 보장을 위한 협상시스템 문제 해결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 문제다.
 셋째, 실효성 있는 국내 쌀 산업 보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직불제의 ha당 지원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농업 직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공공비축 규모를 대폭 늘리며, 국내쌀 고품질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쌀 산업종합대책 마련이다.
 그리고, 농가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RPC의 현대화 및 규모화 등 민간 유통기능의 활성화, 통일시대에 대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조속한 법제화, 매년 300만석 이상의 쌀을 대북지원하여 남북농업교류를 정례화하며,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주요 골자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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