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사용하였고 그 때부터 정착되었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강한 바람(강력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북을 향한 비료 및 쌀 지원,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 북한방문,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햇볕정책의 기초로 실시된 것들이다.
이 정책은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햇볕정책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굶주린 동포를 위해 천문학적인 거금과 양식을 퍼부었다.
그 정책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권에 비하여 북한의 도발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은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 1998년 11월 19일 강화도 해안 간첩침투사건을 비롯하여 여수해안 간첩선 격침사건, 제1 연평해전, 제2 연평해전, 북핵확산방지조약탈퇴, 북잠수함 동해 침투, 북장거리미사일대포동 2호 발사, 제1차 핵실험강행 등으로 북한은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만행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懷疑)적인 여론이 국민사이에 빗발쳤다. 겉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앞세운 북은 우리가 보내준 대북지원자금으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 북한의 만행에 이제는 더 이상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
피비린내 나는 6·25전쟁도발을 ‘북침’으로 선동하는 등 우리에게 가혹한 만행을 수 없이 자행했다. 청와대 기습, 8·18도끼만행, 아웅산테러, KAL기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천인공노할 북한의 위협을 받았다. 김정은은 세계가 반대하는 핵실험을 다섯 번이나 했고 심심찮게 고성능 미사일을 쏘고 있다.
주민들은 굶주림으로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김정은은 고급사치품에 아방궁 못지않은 곳에서 주지육림으로 체중을 불리고, 고모부 장성택을 총탄으로 벌집을 만들었고, 연설할 때 잠시 졸고 안경을 닦았다는 불경죄로 처형한 김정은 당신은 악명 높은 살인마로 낙인 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복형 김정남을 독극물로 무자비하게 암살케 한 패륜아와 더 이상 대화의 대상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품안으로 온 故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햇볕정책’이 아니었더라면 북한은 오래전 파멸되었을 것이라 증언했다.
현 정부가 북의 미사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 ‘사드’를 설치하기로 했고, 우방국인 미국도 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찬·반 양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 전대표,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여론에 밀려 ‘사드’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하고 있다.
그 뜻은 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북에서 우리를 향하여 미사일을 쏘면 ‘사드’로 방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아스럽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남의 쌀과 북의 광물을 교환해야한다.’고 언급한 뜻 속에는 ’햇볕정책‘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확연히 깔려 있다고 봐야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개성공단에는 수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받은 급료는 거의 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는데 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서독과 동독이 이데올로기로 적대시 하고 있을 때 서독은 과거 우리와 비슷한 ‘동방정책’으로 거금을 동독으로 보내주었다. 그 대가로 동·서독 주민들은 상호 간 서신이 교환되었고, 친척간의 왕래가 있어 통일의 기반을 형성했다.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화해 협력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북에 주기만 했지만 받은 것은 무력도발뿐이었다. 향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만행이 말끔히 살아질 때 햇볕정책을 재고해볼 문제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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