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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경북도·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

2017년 04월 27일(목) 14:32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지난 21일 주요 지방분권 과제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공동으로 주요 대선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를 건의했다.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미약한 실정으로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강력히 요구,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요구내용은 차기 개헌시 국가 근본이념으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자치재정권과 조직의 구성 방법 및 운영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 조직권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 실현의 골든타임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각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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