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0일 ‘제19대 대선 노동정책관련 공개질의서’를 각 정당 예비 후보들에게 보내고 27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공개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정의당으로 보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탄핵이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한국노총은 지난 2월 23일, 최고의결기구에서 100만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19대 대통령 선거 지지후보를 결정하기로 정치방침을 결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조합원 총투표 대상 선정을 위하여 각 정당별 예비 대선후보의 정책검증과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공개질의, 토론회 등)을 통해 변별력을 갖춰 현장 총투표 시 대선후보의 결정기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노총은 정책질의서에서 △현장조합원에게 제시하는 지면 유세 △임기 내 우선과제 3가지와 그 근거와 실행계획 △노동개악 적폐 △노총과 대선후보 간 정책협약 이행체계 마련 △기본질의 10대 사항(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본 질의 10대 사항에는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타임오프 등 노조활동 제약 철폐를 위한 노조법 개정) ▲위법한 13대 행정지침 폐기에 대한 입장 ▲노동자보호제도 도입 ▲국민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 등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고용안정 보장 ▲최저임금 1만원 등 적정임금 보장과 경제민주화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일자리 창출 방안 ▲법정노동시간의 온전한 보장 (특례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강화 및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대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답변 방식에 대해 한국노총은 “적극 검토, 대선공약 준비 중, 반영하겠음, 당의 지난 총선 공약 또는 소속 정당 의원이 입법 발의 한 바 있음 등 간접적, 우회적 답변을 작성할 경우 정책평가에서 감점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대선공약, 임기(∼2023년 5월)내 몇 년차까지 시행, 이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내용 명기,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노총과 대선후보 간에 정책협약에 명기하겠음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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