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 경북서 개최
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회장으로 첫회의 주재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절반 수준으로 개정 건
2017년 09월 27일(수) 13:32 [경북중부신문]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가 지난 20일 경북도의회에서 개최되었다
ⓒ 경북중부신문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경북도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의 건’, ‘탈 원전정책에 따라 원전건설이 중단된 지역 지원 건의의 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5건 모두 원안가결 했으며 가결된 안건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 보고되며 이후 국회 및 행정자치부 등으로 이송하게 된다.
경북도의회가 건의한 주요내용은 첫 번째,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의 건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을 명백히 공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해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참여 일정을 조속히 밝혀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탈원전정책에 따라 원전건설이 중단된 지역 지원에 대한 것으로 정부의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 폐기와 신규 원전건설 계획 백지화 선언으로 신고리 5·6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원전건설 중단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어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지자체의 재정운영에도 큰 차질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건설이 취소·중단되는 지역의 지역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의 건은 실질적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점차 증대되면서 지방의원들에게 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는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2003년 지방자치』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광역의원 월 150만원 이내, 기초의원 월 110만원 이내로 동결된 이후 14년 동안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3조를 개정하거나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국회의원 의정활동비의 절반 수준인 380만원 이내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가 지난 20일 경북도의회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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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김봉교 운영위원장은 “현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천명한 만큼 지금이 지방분권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권, 입법권 등을 헌법으로 보장받기 위해 공동회장으로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끌어 내고,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계법령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의석상에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기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과 관계 공무원 60여명은 최첨단 소방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노력하고 있는 소방안전컨트롤 타워 119종합상황실을 견학한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600년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하회마을 방문하여 양진당 종택에서 류완근 하회마을 보존회 이사장으로부터 마을 유래와 현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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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에는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는 항일운동의 성지인 안동을 대표하는 ‘임청각’,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등을 견학하면서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 바치면서 독립운동을 해오신 선각들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기회를 가길 계획이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시도의회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기회의를 열어 전국 시·도의회간의 정보교류는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와 관련된 안건을 토의하고 채택된 안건은 의장협의회에 상정 하거나 국회,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7기 후반기 제2대 협의회는 2017년 8월부터 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회장직을 맡아 이끌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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