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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조례안 발의
김창규 경북도의원

2017년 08월 23일(수) 13:51 [경북중부신문]

　김창규 경북도의원(칠곡)은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원칙을 규정했다.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규 의원은 “범죄예방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순기능도 많지만, 넘쳐나는 영상장비들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은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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