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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다가올 지역분권 다이어트 준비해야”

신장식 2018 구미회 회장
“구미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옷에 살만 찌우는 난개발 몽상 버려야”

2017년 12월 18일(월) 09:3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선도적으로 지역분권과 다이어트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여전히 개발과 성장을 꿈꾸고 있다.
사람 없이 외형만 확장하는 도시는 빈집 문제, 재정 비효율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다가올 지역분권과 도시개발 방식의 변화 등 ‘도시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구미시의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만 해도 지금 경제와는 천지 차이였다.
‘구미시의 똥개도 만 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녔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올 정도로 경제천국 이였으나 지금은 대기업들의 이주가 예상되고 부동산 하락의 징조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이제 구미는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간 도시 전략이 개발·확장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 지속가능성·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개발과 인구전망을 내놓고 그에 맞춰 도시 외곽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도시재생 뉴딜’을 채택한 근간에는 각 지방도시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어 이런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정부 최대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교통대 조성빈 연구원에 의하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지방정부’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특례를 개헌안에 반영하는 형태로 헌법 개정에 대응하고 있다.”고 경북미래창조포럼에서 밝혔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도지사를 중심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달라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구미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다면 일장일단을 잘 분석해 이에 맞는 지방분권을 준비할 때이다.
우리가 현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당장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을 따기 위해 이전에 해오던 걸 잘 포장해서 내놓는 수준이라면 만약 도시 축소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뿐더러 지자체 재정 부족 탓에 지방분권화 된다면 문제만 더 불거질 수 있다.
살이 빠지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개발방식을 바꿔야할 시점이다, 이제 도시개발 초점은 오랜 기간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여겨온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정주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제 구미시도 ‘극복’의 대상이 아닌 ‘적응’의 대상으로 지속가능성과 구미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의 도시개발과 지방분권을 준비할 때 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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