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상가임대차의 계약기간 경과 후 계약갱신 없이 목적물 계속 사용 시 계약존속 기간

2018년 04월 11일(수) 11:58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문) 저는 현재 2,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지 3개월이 지나서 임대인이 보증금 700만원을 더 올리든가 아니면 가게를 비워 주든가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창 장사가 잘되는 때라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로는 약정기간이 만료하여도 임대인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자동적으로 된 것으로 간주하여 저는 2년의 기간 동안 다시 같은 금액으로 계속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나, 토지나 건물의 계속적인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만료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39조 1항). 그러나 이 경우 다른 조건은 종전과 같지만 임대차기간은 기간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서 이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언제라도 계약의 소멸 또는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임대인은 계약의 소멸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해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간만 더 점포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인상하여 주고 계약을 다시 체결하든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35조).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