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진의 이상배 국회의원(상주·사진)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에는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수 있다.
중앙 정치권 전반에 반발기류를 확산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이상배 의원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삼공 개정선거법을 아예 개악으로 규정했다.
칼럼에서 이 의원은 공천제 도입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생생하게 외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는 정치를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그리고 광역의원선거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광역선거구제 도입은 정치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그동안 우리는 중앙정치의 예속, 공천비리, 패 가르기 식 지역선거를 탈피하기 위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 왔으며,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래서 여당의 당의장과 야당의 대표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지 또는 재검토를 언급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는커녕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마져 정당의 입김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시대역행적인 처사에 다름 아니다.
또 비례 대표제 신설도 문제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선택이라면, 기초의원의 선출은 정당이나 이념보다는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분야별 전문성과 지역안배를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를 기초의원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간의 우려처럼 이러한 제도가 지방의원의 줄세우기, 공천을 둘러싼 부작용으로 귀결될 경우 정치권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아울러 광역선거구제 도입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동안 기초의원 선거구는 우리의 오랜 행정구도와 전통적인 마을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해 왔다.
그런데 이 오랜 전통을 비용의 문제를 들어 중선거구제로 개편하게 되면 선거시 소지역주의 발호와 함께 주민간의 갈등, 마을 대표 일꾼의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등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국회 표결에서도 동료 국회의원 77인의 반대와 25인의 기권이 있었다.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이 법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이 많았고, 특히 이법이 정당법, 정치자금법으로 묶여진 법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찬성표를 던지 분들도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 기초의원과 단체장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반상하고 달라져야 할 때가 왔다. 국회에서 민의에 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입법주체로서 신뢰상실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진일보하고 투명해지는 과정일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기초의원 공천제 반대 입장 표명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의 응원이 잇따랐다.
dodo 23이라는 누리꾼은 “ 내년 지방선거 시끄럽겠구만, 니들끼리 다해 먹어라”며 중앙정치권을 맹렬히 비난했으며, 법랑이라는 누리꾼은 “ 중선구제 도입은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해서 나눠먹기 식이다.”며 “ 열린 우리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의석을 건져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 평화로운 지역에 정당공천이 웬 말이냐.”고 반발했는가하면 “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며 정당공천제에 따른 능력배제의 우려를 지적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역에까지 정당정치의 폐해를 가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고 주문하기도 했다.
“ 특정 정당 공천은 곧 당선이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구미시의회 일부 현역의원들은 공천을 위한 줄서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김천, 칠곡지역 일부 현역의원과 출마지망생들은 그동안 느슨했던 국회의원과의 연결의 끈을 바싹 당기기 위해 사람을 놓아 연결 고리를 만들거나 심지어는 상경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구미시의회 A 모의원은 드러내놓고 “특정 정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다.”며 “ 주민과의 접촉이나 지역활동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럴 여유가 있다면, 특정 정당 관계자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이의원은 “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하며 돈을 쓸 필요도 없다.”며 “ 차라리 특정정당에 갖다주면 공천에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정 출마지망생은 “ 중소규모 지역에서 선거를 치루려면 1억여원 정도가 소요됐던 것으로 안다.”며 “ 차라리 이 돈을 정당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고 싶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공천제 대해 구미시 모 중견간부는 대놓고 “ 공천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을 만들기위한 수단이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이 공천이라는 과일을 딸지는 미지수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 “ 공천헌금을 잘못 받았다가 약점이 잡히면 정치운명이 끝날 수 있다.”며 “ 헌금을 내려는 의사를 비치는 순간 공천에서 배제시킬 것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정도를 걷는다고 해도 공천폐해가 없다는 보장은 없다. 국회의원의 주변에는 보좌관과 비서는 물론 특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공천헌금을 받게 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천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움직임이 국민여론으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면 선거법은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 할수도 있는 것이다.
공천폐해가 여론화되면 될수록 선거법 개정 요구는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며 탄력을 받는 가운데 가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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