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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김석호 예비후보
"미래먹거리, 지역일자리 창출, 구미경제의 활성화 촉진" 차원

2018년 04월 13일(금) 18:24 [경북중부신문]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김석호 예비후보가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 전반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파급력이 큰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것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인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꼭 필요한 금지규정만 두고 나머지 활동은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유리하다.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투입증가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나 현 경제 발전 수준에서 투입증가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구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허용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는 구미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며 "구미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성해 창의와 혁신을 가진 기업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며 모두 허용하므로 영업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혁신 친화적으로 빠른 기술 사회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원칙허용 예외금지 원칙아래 필요한 최소 규제만을 하므로 규제비용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는 기술이 혁신을 주도하는 융합의 시대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기술 원천은 모두 융합이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규제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구미의 4차 산업혁명 발전이 가속화되어 구미가 우리나라의 경제핵심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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