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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결 불가"

백승주 국회의원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청회서 공무원 증액 정책 질타

2018년 02월 08일(목) 14:33 [경북중부신문]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인 백승주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개최된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공무원 증원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정책을 질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백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단계에서 기술의 진보로 인한 실업은 결국,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미스매치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공청회 발표자로 참석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 증원만으로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며 “공무원 증원이 노동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실업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노동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위험한 발상”이라며 “구미의 경우 어느 대기업이 있지만 공장자동화 및 로봇화로 인해 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서로 하였는데도 신규 고용창출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며 진술인의 주장과 다른 구미 고용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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